최근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가격 급등으로 허위규격망 배추 반입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 포장재 허위규격 표기 배추를 반입하지 않도록 확인을 철저히 할 예정이며, 아래 계도기간을 거친후 단속 및 행정명령(조치명령)을 실시 할 예정이오니 관련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아 래 - ■ 목적 :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를 위한 포장재 허위규격 표기 배추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반입금지 ■ 계도기간 : 2022년 9월 27일(화) ~ 10월 17일(월) ■ 준수사항 : 표기된 규격과 실측 규격이 다른 포장재 (박스, 그물망 등에 허위규격표시) 배추반입금지 ■ 근거법령 :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 ■ 위반시 행정처분 :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90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
